일본 입관법 개정: 영주권 취소 조항과 세금·사회보험 납부 의무 총정리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개정안 중 재일 외국인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영주 허가 취소 규정'의 신설입니다.

영주권 취소 조항이 도입된 배경

기존 입관법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중대한 형사 범죄나 사기 취득 등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의로 주민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영주권 취소 또는 체류자격 변경 사유

1. 고의적인 세금 및 사회보험료 미납/체납: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세,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이고 고의로 회피한 경우.
2. 기본 재류관리 의무 위반: 재류카드 상시 휴대 의무 위반,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해태, 허위 거주지 신고 등.
3. 형사법령 위반: 징역·금고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식 입장: 어떤 경우 취소되지 않는가?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가피한 사유나 일시적 과실이 있는 선량한 외국인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직 중이거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납부가 어려워 지자체에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정식 신청한 경우는 고의적 미납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적법 절차와 단계적 조치: 당사자의 소명 절차(의견 청취)를 거치며, 즉시 강제 퇴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는 일반 취업 비자로 변경되는 등의 단계적 조치가 이뤄집니다.

고도인재 및 영주권 준비자를 위한 체크리스트